팬데믹 (Covid-19) 으로 인한 실업급여 제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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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의 연방정부 프르그램의 일환 중 하나로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였는데,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계속 주었던 지역보다

일찍이 실업 급여를 주지 않았던 지역에서의 고용률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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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정부는 실업자에 대한 혜택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수립했다. 첫째, 팬데믹실업지원(PUA)은 주정부 실업보험(UI) 가입 자격을 자영업자와  "gig economy (일자리에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을 주로 채용하는 현상)" 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업급여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로 확대했다. 둘째, 연방 팬데믹 실업 보상 프로그램(FPUC)은 표준 실업보험(UI) 혜택에 매주 300달러씩 연방 기금 보조를 더 추가하여 지급하였다.

 

Harry Holzer, R. Glenn Hubbard, Michael Strain 연구진들은 Did Pandemic Unemployment Benefits Reduce Employment? Evidence from Early State-Level Expirations in June 2021 (NBER Working Paper 29575 : 팬데믹의 실업급여가 고용을 줄였는가? 2021년 6월 조기 주 정부 종결의 사례) 의 논문을 통해 실업 급여 혜택의 확대가 노동자들의 노동 시장 복귀를 늦추고, 2021년 여름 실업률 조사 결과 실업급여 혜택의 확대로 실업률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 연방법은 2021년 9월 6일까지 PUA와 FPUC를 모두 승인했지만, 모든 주 중에서 26개 주는 2021년 9월 6일 전에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6월에는 18개 주가 두 프로그램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자들은 2021년 6월에 PUA와 FPUC를 종료한 18개 주와 9월까지 두 프로그램(PUA와 FPUC)을 유지한 워싱턴 DC의 실업률 추세를 비교하였고, 조기에 지방 자치 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기로 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프로그램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Did Pandemic Unemployment Benefits Reduce Employment? Evidence from Early State-Level Expirations in June 2021

 

연구진은 월별 인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1년 6월에 PUA와 FPUC를 없앤 지역이 두 프로그램을 유지한 지역에 비해 25-54세 사이의 실업자 중 취업률이 약 14.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에 실업급여를 없앤 주 (2021년 2월~6월)의 핵심노동가능인구 중 실업 후 취업 한 자의 기본 월별 기준치의 3분의 2수준의 효과이다. 

 

연구진은 지역별 격차가 PUA와 FPUC가 없어졌기 때문인지에 대한 추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월 고용전환 추이를 비교한다. PUA 와 FPUC를 유지한 지역보다 조기에 실업급여를 없앤 주에서의 실업-고용 흐름이 각각 14% 포인트와 15% 포인트 상승하였을때, 두 그룹의 실업자 이탈은 7월과 8월까지 차이가 없다. 2021년 9월에 모든 주에서 두 실업 급여 프로그램을 없앴을 때 이러한 차이는 다시 사라졌다.

 

연구진은 또한 알래스카, 플로리다, 오하이오에서 노동 시장의 흐름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FPUC만 종료하고 PUA의 확대된 노동 자격은 그대로 두었다. 이들 지역에서 9월까지 실업에서 고용으로의 전환은 두 프로그램을 유지한 지역에 비해 8.3% 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연구진들이 PUA의 광범위한 UI 자격과 FPUC의 후한 혜택이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둔화시켰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연구진은 9월까지 복리후생비를 유지한 주들이 6월에 PUA와 FPUC를 없앴다면 25~54세 근로자의 7~8월 실업률이 5.7%에서 5.0%로 떨어져 전국 실업률이 약 0.3%포인트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했다. 인구 대비 국가 고용 비율은 0.1% 또는 0.2% 포인트 더 높았을 것이다.

또한 연구진은 PUA와 FPUC의 종료로 인한 고용 효과가 팬데믹 기간 동안 가계 저축이 증가하여 약화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구조사국 가계조사(Census Bureau’s Household Pulse Survey)에서 가계 지출 충족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주정부가 PUA와 FPUC의 프로그램을 없앤 후 약 5%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실업급여 감소에 따른 복지효과가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Did Pandemic Unemployment Benefits Reduce Employment? Evidence from Early State-Level Expirations in June 2021 (NBER Working Paper 29575)